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 (+ 전국민 지급여부?)
지난 23일,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그 규모에 대하여 한번 더 논의를 진행하였는데요.
다음 주 중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 될 예정이라고 하니 지원금의 규모와 대상이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잠자고 있던 내돈 찾기 (+ 3분만에 신청완료)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잠자고 있던 내돈 찾기 (+ 3분만에 신청완료) 미리 납부한 세액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국세 환급금'을 통해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116334.tistory.com
4차 재난지원금 달라진 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이전 지원금들과는 지원 대상 및 지급 규모부터 달라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1. 더 넓고 두터운 지원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에서 원칙 중 하나인데요.
지원대상을 보다 더 확대하고, 피해가 크다면 지원도 더 아낌없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두배로 늘어난 지급 규모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기준도 세분화 되는 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커지기 마련인데요.
4차 재난지원금의 전체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3차 재난지원금의 약 두 배가 넘는 19~20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아직 협의중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방향성이 나온 부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특히, 전국민 지급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지만 전혀 결정된바 없고 아직 검토중인 사항이라고 합니다.
1. 연 매출 10억 이하까지 지원
앞선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연 매출액 4억 미만 사업체까지 지원이라 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연 매출액이 10억 이하까지 지원하여 보다 많은 사업체에게 지원금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2. 기업 5단계 세분화 및 최대금액 증가
기존 3차 재난지원금은 최대 300만원 지원에 소상공인/ 영업제한업종/집합금지업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등급을 보다 세분화하여 5개 등급으로 나누었고, 최대 700만원까지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최대 금액은 500~700만원 사이로 아직은 검토중이라 정확한 결정사항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3.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지원
4차 재난지원금의 변화된 또 다른점은 5인 미만의 서비스업종 소상공인들에게도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에 채용보조금제도를 통해 개인사업자, 소기업에서 직원을 고용하면 정부에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할 계획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일정, 신청방법
정부는 2월 28일 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일정에 대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마도 이 때, 신청방법도 정확하게 안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안은 2월 28일에 최종 확정이며, 4차 재난지원금은 3월 29일부터 지급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국민 지급이 아니라서 아쉬운 분들도 많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